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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탐사M] 길 위에서 다치고 숨져도 보험금 못 받는 '배달 라이더' [MBN 종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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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주소 https://www.youtube.com/watch?v=Ywzu2NWtK10

 

 

【 앵커멘트 】

  배달 일을 하는 기사들은 길 위에서 일을 하다보니 그만큼 사고를 당하는 경우가 많죠. 

  그런데 다치거나 숨져도 보험금을 받기는 쉽지 않다고 합니다.  

  어떤 이유가 있는지, 강재묵 기자가 탐사M에서 짚어봤습니다.

 

 

【 기자 】

  지난 달 점심시간에 배달을 하다 교통사고로 숨진 A 씨.

 

  일을 하다 발생한 사고였지만, 산업재해 보험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이른바 '전속성' 기준 때문입니다.

 

  한 사업장에서 한 달에 115만 원 이상 돈을 벌거나 93시간 이상 일해야 이 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간주돼 보험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일을 시작한지 얼마되지 않는 A 씨는 두 곳에서 일감을 받아 배달을 했는데, 두 곳 수입을 합쳐 100만 원가량을 번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특히 배달업 특성상 초보자나 부업으로 일을 하면 이 전속성 기준을 충족하긴 쉽지 않습니다.

 

  실제 어떨지, 직접 음식을 배달해봤습니다.

 

  식당에 음식을 가지러 가는데 10분, 음식을 주문한 곳까지 갖다주는데 10분이 걸렸습니다.

 

  20분 배달을 하고 받은 돈은 4천 원.

 

  오르막길이 많은 구간이라 1천 원을 더 받았고, 1시간을 쉬지 않고 배달해야 1만 원가량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배달이 몰리는 점심과 저녁 5시간에 일감을 끊임없이 잡으면서 20일 넘게 일을 해야 전속성 기준을 충족시킬 수 있다는 계산이 나옵니다.

 

  그것도 한 곳에서 일감을 받아야 하는데, 배달 노동자 중 2개 이상 배달 앱을 통해 주문을 받는 사람은 70%에 달합니다.  

 

  베테랑 전업 배달 라이더들은 어떨까?

 

  이들에게도 뜻밖의 변수가 있습니다.   

 

  20년 넘게 배달 일을 한 최진수 씨는 지난해 말, 자전거를 피하다 쓰러졌습니다.

 

  (현장음)

 

  그런데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보험금 지급이 어렵다는 설명을 들었습니다. 

 

▶ 인터뷰 : 최진수 / 플랫폼 배달 노동자

- "아니 보험료는 여태까지 계속 냈는데…. 사고가 날 것을 대비해서 근무를 많이 해야 하나? 이런 이상한 의아심이 들기도 하고…."

 

  공단 측은 사고가 난 12월 전 달인 11월의 근무시간 부족을 사유로 설명했고, 최 씨는 몇 차례 확인 끝에 겨우 보험금을 받았습니다. 

 

  전속성 기준이 있는 한 잠깐만 일을 쉬어도 보험금을 받을 수 없는 겁니다.

 

▶ 인터뷰 : 이은유 / 공인노무사

- "최소한의 사회 안전망인 사회보험제도는 새로운 형태의 노동인 플랫폼 노동자를 소외시키고 있습니다. 전속성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산재 적용을 받지 못하는…."

 

▶ 스탠딩 : 강재묵 / 기자

- "작년 한 해 동안 산업재해 때문에 숨진 것으로 집계된 배달노동자는 18명으로, 최근 5년 사이 10배 가까이 증가했습니다."

 

  위험에 내몰리는 배달 노동자들을 위한 안전망이 시급합니다.

 

  탐사M입니다.

 

  [mook@mbn.co.kr]

 

  영상취재 : 김현석·김현우 기자, 권민호 VJ

  영상편집 : 최형찬

  그 래 픽 : 김근중

 

#MBN #MBN종합뉴스 #탐사M #전속성 #배달노동자 #강재묵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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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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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등
이런... 너무하네요ㅠㅠ
13:51
22.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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