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배달라이더 자격요건 강화 법률안 발의 | 전주MBC 221024 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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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만 명으로 추정되는 배달 라이더들의 자격 요건을 강화하는 법률 개정안이 발의됐습니다.
생활물류서비스산업 발전법 개정안은 사업자가 배달라이더 입사 전 운전면허 보유 여부와 운송수단의 적법 등록 여부 등을 확인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지난 9월 감사원 자료를 보면 일부 배달라이더들이 면허 정지나 취소 상태에서 영업을 했고 최근 3년간 2륜차 교통사고가 매년 2만 건 이상 발생했습니다.
#배달라이더 #사업 #면허
강화를하기전 라이더에 대한 처우가 먼저 마련된후에 강화를 해야 실효성이 있는거 아닐까